상속포기신고서 작성법 칸별로 적는 내용과 첨부서류 인지대와 제출할 법원 정리

부모님이 남긴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되면 가족은 장례를 치르자마자 상속포기신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서를 내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야 효력이 생깁니다. 기한도 짧아 서류를 한 번에 맞춰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상속포기신고서를 실제로 작성할 때 칸마다 무엇을 적는지, 함께 낼 첨부서류와 인지대, 어느 법원에 내는지, 낸 뒤에 가족이 확인할 일을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고를지는 아래 함께 읽기 글에서 먼저 살펴보셔도 좋습니다.

기본

상속포기신고서 내기 전 알아둘 것

민법 제1041조는 상속을 포기하려면 제1019조의 기간, 곧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법원 서식 이름은 상속포기 심판청구서이지만 흔히 상속포기신고서라고 부릅니다.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

기한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이 시작된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보통 가족은 사망 사실을 바로 알기 때문에 사망일과 거의 같아지지만, 연락이 끊겨 뒤늦게 사망 소식을 들은 경우에는 그 날부터 셉니다.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감

민법 제1043조에 따라 포기한 사람의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 돌아갑니다.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나 고인의 부모, 형제자매가 다음 상속인이 될 수 있어, 빚을 넘기지 않으려면 다음 순위 가족도 함께 포기할지 미리 의논해야 합니다. 고인에게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모두 포기했다면 배우자 혼자 상속인이 된다는 것이 2023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입니다.

작성법

상속포기신고서 칸별 작성법

신고서 양식은 대한민국 법원 누리집(www.scourt.go.kr)에서 내려받거나 가정법원 민원실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칸은 많지 않지만 이름과 주소가 증명서와 한 글자라도 다르면 보정 명령이 나와 시간이 걸립니다.

청구원인 쓰는 예

청구원인은 길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청구인들은 사건본인의 자녀로서 사건본인이 언제 사망하여 상속이 시작되었음을 그날 알게 되었고, 상속을 포기하고자 이 청구에 이르렀다는 식으로 사실만 차례로 적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낼 때

같은 순위 상속인 여러 명은 신고서 한 장에 청구인으로 함께 적어 낼 수 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대신 적고, 부모와 자녀가 함께 포기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맞서지 않는지 법원 민원실에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서류

상속포기신고서 첨부서류

첨부서류는 청구인 쪽 서류와 고인 쪽 서류로 나뉩니다. 법원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어 내기 전에 관할 가정법원 안내를 한 번 확인합니다.

• 청구인 인감증명서 : 청구인마다 한 통,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신할 수 있는지 법원에 확인
• 청구인 가족관계증명서 : 고인과의 관계를 보여 줍니다
• 청구인 주민등록등본 : 현재 주소 확인용입니다
• 고인 기본증명서 : 사망 사실이 적힌 상세 증명서
• 고인 가족관계증명서 : 상속인 범위를 확인합니다
• 고인 말소자 주민등록초본 : 마지막 주소로 관할 법원을 정합니다

서류를 떼는 곳

가족관계 증명서류는 주민센터나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서, 주민등록 서류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뗄 수 있습니다. 고인의 서류는 사망신고가 끝난 뒤에 상세 내용이 나오므로 사망신고를 먼저 마칩니다.

제출

인지대와 제출할 법원, 낸 뒤 할 일

상속포기 신고는 고인의 마지막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냅니다.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은 그 지역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맡습니다. 직접 가서 내도 되고 대법원 전자소송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인지대는 청구인 1명당 5,000원입니다. 청구인이 세 명이면 15,000원을 냅니다. 법원이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송달료는 법원이 정한 기준에 따라 따로 내며, 민원실이나 전자소송 화면에서 금액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수리 심판문 받기

법원이 신고를 받아들이면 상속포기 수리 심판문을 보내 줍니다. 이 심판문이 고인의 채권자에게 상속을 포기했음을 보여 주는 증거가 되므로 원본을 잘 보관하고, 독촉 연락이 오면 사본을 보내면 됩니다.

다음 순위 가족에게 알리기

배우자 없이 앞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기한을 새로 갖게 됩니다. 다음 순위 가족이 모르고 지나치지 않도록 수리 심판문을 받은 뒤 바로 알려 주는 것이 좋습니다.

상속포기신고서는 칸이 적어 보여도 기한과 서류 하나가 어긋나면 처음부터 다시 맞춰야 합니다. 빚과 재산이 섞여 있다면 한정승인과 함께 비교해 보고, 장례 뒤 비용 정리는 장례비용연구소의 다른 글도 참고해 주세요.

장례비용연구소에서 상속 비용 정리 보기 →

FAQ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