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청구소송 절차와 비용 청구 기한 1년과 10년 인지대 계산법과 소송 전 준비 서류

장례를 마치고 재산을 정리하다 보면 고인이 생전에 집이나 예금을 한 자녀에게 미리 넘겼거나, 유언으로 특정인에게 모두 남긴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다른 상속인이 법이 보장한 최소 몫을 돌려 달라고 내는 소송이 유류분청구소송, 정확한 이름으로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입니다.

이 글은 누가 얼마를 청구할 수 있는지, 청구 기한이 언제 끝나는지, 소송 전에 할 일과 소송이 진행되는 순서, 인지대와 송달료, 감정비처럼 비용이 드는 항목을 민법과 민사소송 등 인지법 조문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개별 사건의 판단은 변호사 상담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청구 자격

유류분청구소송을 낼 수 있는 사람과 몫

유류분은 고인이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했더라도 가까운 가족이 최소한 받을 수 있도록 남겨 둔 몫입니다. 민법 제1112조가 비율을 정하고 있으며, 자기 몫보다 적게 받은 상속인만 부족한 만큼 돌려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속인별 유류분 비율

상속인	유류분 비율	비고
자녀 등 직계비속	법정상속분의 1/2	손자녀가 대습상속하면 같은 비율
배우자	법정상속분의 1/2	법률혼 배우자만 해당
부모 등 직계존속	법정상속분의 1/3	자녀가 없을 때 상속인이 됨
형제자매	청구 불가	2024년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얼마가 부족한지 계산하는 법

유류분을 계산하는 기초 재산은 상속이 시작될 때 고인이 가진 재산에 생전 증여를 더하고 채무를 뺀 금액입니다(민법 제1113조). 여기에 자기 유류분 비율을 곱한 값에서 실제로 받은 상속과 증여를 빼면 부족한 금액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자녀 둘만 상속인이고 기초 재산이 6억 원이라면 한 사람의 법정상속분은 3억 원, 유류분은 그 절반인 1억 5천만 원입니다. 한 자녀가 아무것도 받지 못했다면 1억 5천만 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증여가 계산에 들어가나

민법은 상속 시작 전 1년 안의 증여를 넣고, 양쪽이 다른 상속인에게 손해가 될 것을 알고 한 증여는 그보다 앞선 것도 넣도록 정합니다. 판례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증여는 기간과 관계없이 계산에 넣는다고 보므로, 오래전 자녀에게 넘긴 집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구 기한

유류분 청구 기한 1년과 10년

유류분 반환 청구권은 증여나 유증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사라집니다(민법 제1117조). 두 기한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이 마감입니다.

1년은 언제부터 세나

1년은 고인이 사망했고, 그 증여나 유증이 내 몫을 줄일 만큼이라는 것을 안 날부터 셉니다. 등기부를 떼어 보고 소유권이 넘어간 것을 확인한 날이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아, 사실을 안 날짜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남겨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기한을 지키는 방법

소송을 바로 내기 어렵다면 상대방에게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담은 내용증명을 먼저 보내는 방법이 쓰입니다. 판례는 반환을 청구한다는 뜻을 밝히면 그때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협의가 길어지면 다툼이 커질 수 있으니 소송을 낼 시점도 함께 계획해 둡니다.

진행 순서

소송 전 준비와 유류분청구소송 진행 순서

유류분반환청구는 상속재산분할과 달리 가정법원이 아니라 지방법원에 내는 민사소송입니다. 상대방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며, 상대방 주소지 법원이나 고인이 사망할 때 주소지를 둔 곳의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22조).

돌려받는 방식

판례는 증여받은 그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봅니다. 다만 그 재산이 이미 팔렸거나 나누기 어려우면 그 값에 해당하는 돈으로 돌려받습니다. 유증과 증여가 함께 있으면 유증부터 돌려받고, 부족할 때 증여에서 돌려받습니다(민법 제1116조).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다툼이 적고 재산이 예금 위주라면 조정이나 화해로 몇 달 안에 끝나기도 하지만, 부동산이 여러 건이거나 오래전 증여를 다투면 감정과 증거 조사로 1심만 1년을 넘기기도 합니다. 진행 기간이 길수록 변호사 보수와 감정비가 늘어납니다.

비용 항목

유류분청구소송 비용과 인지대 계산법

소송 비용은 법원에 내는 돈과 전문가에게 내는 돈으로 나뉩니다. 인지대는 소장에 붙이는 수수료로 청구 금액(소가)에 따라 계산식이 정해져 있고, 송달료는 당사자 수에 맞춰 미리 냅니다.

소가별 인지대 계산식

소가	계산식	소가 예시와 인지대
1천만 원 미만	소가 × 0.005	5백만 원이면 2만 5천 원
1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소가 × 0.0045 + 5천 원	5천만 원이면 23만 원
1억 원 이상 10억 원 미만	소가 × 0.004 + 5만 5천 원	1억 5천만 원이면 65만 5천 원
10억 원 이상	소가 × 0.0035 + 55만 5천 원	10억 원이면 405만 5천 원

유류분청구소송 비용 항목

항목	내는 곳	확인할 점
인지대	법원	청구 금액에 따라 위 계산식 적용
송달료	법원	당사자 수가 많을수록 늘어남
감정비	감정인	부동산 수와 종류에 따라 달라짐
변호사 보수	변호사	착수금과 성공보수를 계약서로 확인

소송비용은 판결에서 진 쪽이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많지만,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상대에게 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 전에 조정으로 합의하면 인지대가 줄고 감정 절차를 건너뛸 수 있어 전체 비용이 크게 달라집니다. 소득이 적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상담과 소송 지원 대상인지도 확인해 볼 만합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기한이 짧고 비용 항목이 많아 시작 전에 계산을 먼저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장례 뒤 상속과 비용 정리가 궁금할 땐 장례비용연구소를 찾아 주세요.

장례비용연구소에서 항목별 비용 확인하기 →

FAQ

자주 묻는 질문

형제자매도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

청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24년 4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해 그 효력이 사라졌습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10년 가운데 먼저 끝나는 날까지입니다. 기한이 가까우면 내용증명으로 청구 의사를 먼저 밝혀 둡니다.

유류분청구소송은 가정법원에 내나요? +

아닙니다. 유류분반환청구는 민사소송이라 지방법원에 냅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은 가정법원 사건이라 구분해야 합니다.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

판결에서 진 쪽이 부담하도록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변호사 보수는 법원이 정한 한도 안에서만 상대방에게 받을 수 있어 일부는 본인이 부담하게 됩니다.